윤석열 정부가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지금 당장 해야할 것들 알바연대 기본소득 알바노동자 윤석열 프랜차이즈 알바연대
2022년 1월 12일에 알바연대는 대선을 앞두고 각 선거캠프들에 '알바노동자 보호법' 제안서를 배포하였다. 알바노동자들의 물리적 안전, 사회적 안전,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던 '알바노동자 보호법' 제안서에 대해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오준호, 이백윤 선거캠프에서 답변을 받았었다.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윤석열 당시 후보의 선거캠프에서는 1월 20일에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공보담당' 명의로 '알바노동자 보호법' 제안서에 대한 답장을 보내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체불을 겪는 노동자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미국, 일본에서 임금체불을 겪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0.2~0.6% 수준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7%에 달한다. 체불임금 근절은 매년 말만 반복될 뿐, 제대로 성과를 낸 적이 없다. 하지만 최근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관계만을 언급할 뿐, 가맹점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초기업별 노조와 가맹본부의 교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경사노위의 김문수 위원장은 갈수록 반노조, 반헌법적 모습만을 보일 뿐, 후보 당시에 선거캠프가 약속했던 움직임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윤석열 당시 후보의 선거캠프에서는"우리 판례의 태도이기도 하다"라고 말하며, 노동시간으로 인정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제대로 노동시간으로 인정되도록 관련한 지침을 개정하고 행정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하였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돈 잘 받아주는 목사' 소문났다…빚쟁이 사장님 인생 바뀐 순간 | 중앙일보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그는 외교관을 꿈꾸던 전도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r한윤수 목사 인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모든 책임 내게‥한일 공동 이익에 부합'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어제 공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을 직접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한 결과라며, 참모들에겐 협력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월 252만원 버는 청년들…'결혼 계획있다' 남성 79.8%, 여성은? | 중앙일보청년들의 삶 만족도는 6.7점이었습니다.\r청년 평균 월급 결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캥거루 탈출하려 캥거루 됐다' 부모님 집 눌러앉은 30대 사연 | 중앙일보'나가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r부모 독립 캥거루족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더 내놓으라는 일본‥'지소미아' '초계기' 줄줄이 양보하나강제동원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크게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히려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성의있는 호응' 대신 오히려 청구서가 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