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민이라 부르지 말아주세요'…아동 위한 아동기본법 나올까
지난해 12월 열린 아동기본법 토론회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와 국내 아동 권리 보장 요구 등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각각 아동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아동 관련 법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방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다수인데 기본적 관점은 보호와 교육에 쏠려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아동기본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토론회와 원탁회의를 개최했으며 어린이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아동을 부모 등 성인에게 종속적 존재라고 보는 인식을 대대적으로 바꾸고, 아동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아동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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