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생도 집 근처 학교 다닐 권리가 있다' 기자회견 강민호 기자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연대 등은 지난 13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학급 신설을 반려한 전북교육청을 규탄했다.
'2023년 전북특수교육 운영계획'의 '특수학급 편성요건'엔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3명 이상이 돼야 특수학급을 신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7조 2항엔 초등·중학교에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1명 이상 6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학급 1학급을 신설하고, 특수교육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6명 이상이면 2학급을 신설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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