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상습 학대' 진주 어린이집 일방적 운영 중단... 학부모 분노

'장애아동 상습 학대' 진주 어린이집 일방적 운영 중단... 학부모 분노 장애아동학대사건 진주시 어린이집 윤성효 기자

경남 진주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피해아동 학부모들이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데 이어 장애인을 비롯한 관련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지난 5월 16일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대상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폐 혹은 발달장애가 있는 4∼12세 아동 15명을 500여 차례에 걸쳐 상습 학대한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또 다른 보육교사와 원장, 법인 등 7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진주시, 어린이집의 일방적인 운영 중단 엄중 조치 예고행정처분이 이루어진 날짜는 5월 31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기간은 재원 아동의 전원 조치를 감안하여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라고 진주시가 밝혔다.그러나 해당 어린이집은 행정처분 당일 학부모들에게 갑작스럽게 등원 중지를 통보했다.

어린이집은 이날 오후 1시경 보육교사, 조리원, 운전기사 등 원장을 제외한 교직원 11명 전원에 대한 면직 보고를 했고, 학부모들에게는 다음날인 6월 1일부터 등원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진주시는 "어린이집의 갑작스러운 등원 중단 통보에 따라 진주시는 학부모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해 당장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과 방과후 지원 서비스를 안내했다"며 "해당 어린이집에는 보육 아동 조치 및 보육교직원 채용 계획을 6월 1일까지 마련하여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진주시 관계자는 "1일 오전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이 상황과 관련한 어린이집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자 했으나 어린이집은 폐쇄된 상태로 원장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은 19명이고, 이들 가운데 종일반 7명은 지역 다른 장애아어린이집에 입소하거나 가정 보육을 하고 있으며, 방과후 아동 12명은 학교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거나 방과후 지원 서비스 센터 이용을 안내했다고 진주시가 밝혔다.엄정 처벌 촉구하는 목소리 계속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와 진주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빠른 대책 마련과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1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단체는 "다시 한번 장애인 인권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최악의 파렴치 장애아동 인권유린 사건'으로 규정하고 가해자와 책임자, 무책임한 운영 법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진주시어린이집연합회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육 현장을 재점검해 신뢰받는 어린이집이 되겠다"고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영유아들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 권리의 주체이자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보육 현장에서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피해 학부모들은 하루 전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진주시에서는 재원 중인 아이들 때문에 집행을 계속 미루고 있다"며 "6개월 가까이 우리 아이들은 학대한 선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지냈고 진주시는 정해진 법대로 한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아이들에게 가해진 학대는 장애, 비장애를 떠나 어떤 아이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6개월의 어린이집 운영 정지와 교사 자격정지는 합당한 처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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