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100만 원에 출산율 0.03명 ↑…인프라 늘면 0.098명 ↑' SBS뉴스
오늘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21년 226개 기초자치단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100만 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액 100만 원이 늘어날 때 합계출산율은 0.098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또한 연구원은 분할지급 방식의 출산장려금이 일시급 지급 방식보다 출산율 제고 효과가 낮으며, 1인당 250만 원 미만의 소액 출산장려금으로는 출산율 반등을 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출산장려금과 같은 현금지원 정책보다 육아 비용을 직접 줄여주는 인프라 확대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육아 인프라 확대는 개인이 지역에 거주한 기간만큼 그 지역의 시설과 서비스 혜택을 누리게 되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무분별한 현금지원 정책은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돌봄센터, 어린이회관, 공동육아 나눔터, 키즈카페, 장난감 은행, 공동 육아카페 등의 서비스·인프라 정책은 출산 당시의 단기적 현금지원정책보다 장기적으로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2021년 아동 1인당 인프라·서비스 예산액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서울 중구, 강원 화천군, 인천 강화군 순입니다.강원 화천군은 부모 소득과 관계 없이 모든 학생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복비를 지원하고 영어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등 혁신적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보고서는 현재의 서비스·인프라 확대 정책이 주로 미취학 아동 중심으로 실시되는데 학령기에 대도시로 전출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 문제인 만큼 미취학 아동 중심의 육아 인프라 정책을 학령기까지 확장해 다양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아동수당과 같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인 현금지원으로 육아비용을 낮추고 지자체가 특색 있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하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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