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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강등' 전익수, 대통령 하사한 삼정검은 어떻게?

안정원 기자=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2021년 11월 16일 당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육해공군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2021.11.16 [email protected]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2일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징계안이 재가된 전 실장의 삼정검을 반납하도록 해야 하는지 등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하고 있다.국방부는 삼정검을 비롯해 군화, 벨트 등 장군임을 나타내는 각종 복제상 표식도 반납하도록 해야 할지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 실장은 민주화 이후 최초인 것은 물론 1983년 삼정검 전신인 삼정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장군 외 계급으로 강등된 사례여서 참고할 만한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흔히 '장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삼정검은 1983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검이 아닌 삼정도로 도입해 본인이 1호를 가졌다.

이후 1985년까지 대통령이 재가한 장성 또는 기관장, 1986년 전체 군 장성, 1987년 신규 준장 진급자에게 수여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삼정도가 서양 칼과 비슷하다면서 양날 검인 삼정검으로 변경했다.삼정검은 계급 하향 변경 시 이를 어떻게 처분해야 한다는 마땅한 규정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장군에게 하사하는 검이어서 계급이 영관급 등으로 강등되면 마땅히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훈·포장 등과 달리 수여에 부가되는 특전도 없는 물건을 굳이 다시 받아와야 하느냐는 의견 등이 분분한 상황이다.삼정검은 준장 진급 시 수여 이후 중장·대장이 되면 준장 때 받은 검에 대통령이 직위와 이름, 날짜를 수 놓은 분홍색 수치를 손잡이 부분에 달아 준다.칼자루에는 태극 문양, 칼집에는 대통령 휘장과 무궁화가 조각돼 있다. 길이 100㎝, 무게 2.5㎏이다.삼정검의 '삼정'은 육·해·공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하라는 의미다. 2022.3.3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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