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이면 괜찮아'... 'n번방 악몽' 다시 되풀이되나

'잠깐이면 괜찮아'... 'n번방 악몽' 다시 되풀이되나 사회복무요원_개인정보_업무 서울교통공사 사회복무요원_노동조합 김동규 기자

지난 10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유실물 업무를 시키며 고객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맡겨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20년 4월 병무청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금지했다. 'n번방' 사건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정보 시스템에서 빼낸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돼 사회적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31일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노동자도 군인도 아니라는' 사회복무요원 350명 복무환경 실태조사 발표회를 열었다. 해당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8.9%가 사적용무지시, 개인정보 관련 업무지시를 비롯한 '부당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되듯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관련 업무지시가 여전히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10일 사회복무요원들은 대체적으로 복무지의 좁은 인간관계와 병무청의 안일한 대응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제도 설계가 잘못된 탓에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빼면 이렇다 할 업무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직 사회복무요원인 C씨는"오늘도 타인의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는 업무를 했다. 이와 관련해서 병무청 복무지도관에게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복무지도관이 한 답변이 잊히지 않는다"며"복무지도관이 '잠깐 보는 정도는 괜찮다'고 했다. 병무청의 안일함이 개인정보 관련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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