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운영위] 민주당, '건전재정 기조' 질타... 비서실장 "세수결손 책임 떠넘긴 거 아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던진 질문이다. 역대급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에 따라 하는 것이지 떠넘기는 게 아니다"면서"지금 내국세의 40%는 어떤 형태로든 지방에 내려가게 돼 있는데 내국세 자체가 줄어들어서 지방재정에도 영향이 간 것이지 국가가 지방에 돈을 안 줬다는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반박했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상으로"보통교부세는 16%, 부동산교부세는 18.3%로 일괄감액해 지자체에 통보했는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생각한다.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 다른 곳보다 지방재정이 좋지 않았던 곳의 충격은 2~3배 더 크지 않겠나"라며 관련 대책을 따졌다. 또"지방채를 발행하려면 공공기금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곳도 있다. 다 발행할 수 있나"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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