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영국 등 정보동맹 파이브아이즈와 수출통제 협력 확대
김동현 특파원=미국이 기밀을 공유하는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수출통제는 군사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 등 적성국에 넘어가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이다.BIS는 5개국의 수출통제 공조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확보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 수출통제 우회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각국의 역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5개국은 수출통제 우회 위험에 대응하고, 허가하지 않은 품목 이전을 막는 역량을 강화하며, 집단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BIS는 설명했다.매슈 액설로드 상무부 수출 집행 차관보는"미국과 파이즈 아이즈 파트너들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수출통제를 강력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단결됐다"며"우리의 공조를 공식화함에 따라 각국에서 수출통제 위반자의 신원 공개와 구금, 처벌 관련 성과를 더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BIS 보도자료는 러시아를 강조했지만, 향후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 협력도 강화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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