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존치' 시사한 윤석열 인수위, 부작용 감당 가능한가 자사고_외고 특권학교_존치 국정과제 윤석열 인수위 송경원 기자
조만간 있을 국정과제 발표에 반영된다면, 전형적인 '오년지소계'입니다. '정권 바뀌었다고 정책 뒤집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권 행태를 윤석열 정부가 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국민과 학부모 사이에선 윤석열 정부가 뒤집으려는 '자사고 외고의 2025년 폐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부모의 폐지 찬성 비율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내내 50%를 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존치시킨다면, 부작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교육비가 일단 우려됩니다. 국가통계 에 따르면, 자사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은 지난해에 한 달에 61만 6천 원을 썼습니다.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의 37만 7천원을 능가합니다. 정책 완성도 또한 우려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고교학점제와 외고 자사고의 일몰을 함께 추진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에 교육과정, 교원정책, 대입정책, 학교시설 정책 등이 맞물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돌아갑니다. 맞춤교육도 가능하고, 교육의 다양성도 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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