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피해 구호 활동 당시 현장에서 이런저런 내용을 언급한 것 등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 '이분이 과욕인지 모르겠지만, 활동을 많이 해서 오해를 부를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두 여당 의원들 말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이분이 과욕인지 모르겠지만, 활동을 많이 해서 오해를 부를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경북경찰청을 상대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 경위를 묻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짚으면서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경북청의 수사결과를 옹호했다. 이날 행안위에선 '임성근 불송치'의 정당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내내 이어졌다. 그러나 여당 의원의 입에서도 임 전 사단장의 구체적인 '책임'이 거론됐다. 배 의원은" 옹호할 생각 1도 없다"면서"왜 본인이 파견 보내고 작전통제권 전환했는데 느닷없이 나타나 '감놔라 배놔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김종양, 배준영 의원이 도의적 책임은 져야 하지만 법적 책임을 질 순 없다고 한다"라며"이 정부 들어 도의적 책임을 진 공직자가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사고 당시 임 전 사단장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이상식 :"청장님! 작통권이 중요한게 아니고요. 사실상의 영향력이 중요하다. 임성근 사단장이 부대 파견 했다고, 자기 부하들에게 영향력이 없나?"이상식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이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 나오는 증거와 정황들이 다 어디를 가리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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