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양심' 와다 하루키의 착각... 윤석열 정부 잘못 봤다

'일본의 양심' 와다 하루키의 착각... 윤석열 정부 잘못 봤다 강제징용 한일관계 와다_하루키 강제동원 제3자_변제 김종성 기자

올해 85세인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본의 양심'으로 불렸다. 1988년 8월 20일 자 4면 중간 기사는 도이 다카코 일본 사회당 위원장이"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한반도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청산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사실을 다루면서 와다 하루키를 거론했다.

인터뷰에서 그는"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측에서 뭔가 대응책이 나오기를 당연히 기대했을 것이지만, 기시다 총리는 '마음이 아프다'고 했을 뿐"이라며"그렇지만 이제 와서 그만둔다고 할 수는 없다"고 윤 대통령의 처지를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 그는"딱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혜로운 해결책'을 냈다고 평가한 대목과 대비되는 언급이다. ▲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이 발표된 지난 3월 6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피해당사자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안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사실 문제의 해법은 이미 제시돼 있다. 전범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2012년에 이어 2018년에도 거듭 나왔다. 하지만 그는 이 판결대로 하라고 주문하지 않고 '긴 안목'으로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아베 내각은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지원금 명목으로 10억 엔을 내놓기로 하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물론 이 사과는 한국 국민에 대한 공식 사과가 아닐 뿐 아니라,"어제 일로 모두 끝이니 더 이상 사죄하지 않는다"는 아베의 짜증 섞인 발언이 그달 30일 자 에 보도되면서 의미가 퇴색되긴 했다.

2015년 연말에 아베 신조의 완고함을 억제한 메커니즘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작동하지 못했다. 대선운동 때부터 '유사시 일본군의 한국 주둔'을 운운하며 대일 의존적 태도를 보인 윤석열 정권은 징용 문제에서 협상력을 발휘하기보다는 문제를 하루빨리 끝내는 데만 치중했다. 한국 정부가 이랬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일본을 크게 압박할 필요가 없었다. 한국이 사과·배상을 요구하면 한일 양국의 대북 연대가 약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90세 전후의 피해자들에게 1~2억 원 정도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대북 연대를 훼손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북한의 위협이 정말 절실했다면, 두 정부가 징용 문제를 봉합하고자 1년 가까이 머리를 맞대고 시간을 소비한 이유 역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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