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일본 소유 인정... 서산시의회 "반 역사적인 판결" 비판
앞서 대법원은 지난 26일,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을 두고 열린 상고심에서 부석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일본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의회는"이번 판결은 과거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약탈 주체의 소유권을 모두 인정한 것과 같다"며 "강제로 빼앗긴 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막은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힐난을 이어갔다.최 의원은"약탈 문화재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국제 흐름과 정반대의 판결이 우리 사법부에서 내려진 사실이 안타깝지만,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법적 분쟁 과정에서 불상이 일본에 의해 약탈 됐음이 확인된 이상 아직 환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서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모아 해외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동묵 의원은 "국민의 상식을 뒤집는 판결을 한 대법원은 규탄의 대상"이라면서 "서산시의회는 좌시하지 않고 부석사 금동 관음보살 좌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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