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달 新경제대책 내놔
2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고물가 대책 △구조적 임금 인상과 투자 확대 △인구 감소 극복 △국민 안전과 안심 확보 등 4개 축으로 구성된 경제대책을 발표한다. 경제대책안은"현재 고물가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쳐 소비를 위축시킨다"고 지적하고"임금 인상과 투자 확대 흐름을 유도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실현을 가속하겠다"고 명기할 예정이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기시다 총리가 취임 후 줄곧 강조해온 것으로, 내각이 내세우는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을 뒷받침한다.
일본 정부는 고물가 대책과 관련해 전기·가스 및 유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마련한다. 이에 따라 현재 지급 중인 보조금 제도가 내년 이후에도 연장될지 주목된다. 특히 임금 인상과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반도체·2차전지 등 핵심 물자의 자국 생산을 촉진하고자 관련 기업을 위한 새로운 감세 조치를 마련한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자국 내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우대정책 등을 잇달아 내놓자 일본도 따라가는 형국이다.또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지속적인 임금 인상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디지털 행정과 재정 개혁'을 추진해 지방자치단체 업무 효율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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