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58일 만에 공정의 칼날 위에 섰다. 사적 인연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 온 ‘인맥 국정’ 논란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최대 화두로 삼아왔다는 점에서 그간의 발언이 평가 잣대로 돌아오는 자승자박 상황이 됐다.
대통령실은 “법적·제도적 하자가 없다”고 거듭 해명했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6촌 인척인 최모 선임행정관의 대통령부속실 근무를 두고는 “업무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먼 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고 했다. 6촌 인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한하는 가족 채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최 선임행정관이 경선 캠프부터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업무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취지다. 신씨와 최 행정관 논란을 대해 일각에서 ‘비선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는 “공적 조직 내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비선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제한을 비껴가더라도 국정 콘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이 “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해당 법의 취지를 온전히 충족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문재인 정부 때의 내로남불 논란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공적 업무와 사적 인연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진 상황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외환위기 뒤 24년 만에 물가 6%…한은, '빅스텝' 가능성우리나라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6%로 치솟았습니다. 6%대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기침체 공포에 유가 급락…두 달 만에 100달러 붕괴치솟기만 하던 국제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유가 상승의 원인이었던 공급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인 걸로 분석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영국 총리 한달 만에 또 생사기로에…핵심 장관들 하차에 타격(종합2보) | 연합뉴스(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파티게이트'로 불명예 퇴진할 뻔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인사 문제와 거짓말 논란으로 인해 한 달 만에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영국 총리 한달 만에 또 생사기로에…핵심 장관들 연이어 하차(종합) | 연합뉴스(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파티게이트'로 불명예 퇴진할 뻔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인사 문제와 거짓말 논란으로 인해 한 달 만에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영국 총리 또 거짓말 논란에 말바꾸기…한 달 만에 다시 위기 | 연합뉴스(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파티게이트'로 불명예 퇴진할 뻔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또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면서 한 달 만에 다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