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연내 제정에 힘이 실리게 된 인공지능(AI)...
조성미 기자=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연내 제정에 힘이 실리게 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AI 사업자에 불법 딥페이크물 생성을 막을 의무를 강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챗GPT 등장 이후로 생성형 AI 기술과 서비스가 우후죽순처럼 쏟아졌지만, 지금까지는 AI로 만든 생성물인지를 알릴 표식에 관한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AI 사업자는 이용자가 인공지능 기술로 합성 이미지·영상 등을 만들 때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워터마크를 넣도록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고 안내할 의무를 진다.AI 기본법은 성 착취 딥페이크물과 같은 타인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큰 합성물에는 눈에 보이는 워터마크를 달도록 했다.
실제로 콘텐츠 업계에서는 생성형 AI 합성 기술을 이미 널리 쓰고 있는데, AI 생성물이라고 해서 가시적인 표식이 붙게 되면 업계의 생산적인 AI 기술 활용까지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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