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선거 불공정' vs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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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이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지상파 3사에 대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이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지상파 3사에 대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9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후 열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늦어도 26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국민의당과 방송사 양측을 불러 입장을 들었습니다. 국민의당 측은 방송의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설날 직전, 파급력 있는 방송국이 방송 토론회를 주최하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시킨다"는 겁니다. "양대 정당이 방송을 선거에 이용하며 사유화한 것과 다름없다"며 "양자 토론 방송은 처음부터 양대 정당의 선거운동 일환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3사 방송사 측은 언론의 '자율성'과 '알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초청토론회로 언론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또 "후보자들 사이 협의가 되지 않아 토론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야 1, 2위 후보가 토론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후보자 4인 초청 토론회와는 별개"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언제든지 4인 초청 토론회 개최를 검토한다"면서도 다만 "가처분이 인용되면 토론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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