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친 묘 훼손 사건' 고심하는 경찰...정치권 눈치?

이재명 부모 묘 훼손 사건…'기 넣으려고' 반전 경찰, 이 씨 진술 사실로 잠정 결론…분묘발굴죄?

사실상 수사를 끝낸 건데요.경북 봉화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에서 '생', '명', '기'라는 한자가 적힌 돌이 발견된 건 지난 3월입니다.풍수지리 전문가로 활동하는 이 모 씨가 '이 대표에게 기를 넣으려는 좋은 의도로 돌을 묻었다'고 밝힌 겁니다.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경찰은 다른 증거까지 종합해 이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하지만 정작 법조계에선 '분묘발굴죄' 적용에 문제가 없다며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강수영 / 변호사 : 반드시 유골이나 관이 훼손될 정도로 파는 것은 아니고요, 복토를 파내서 동일성을 훼손할 정도가 되면 발굴이라고 봐야 하는데…의도가 무엇이든지 파낸 행위 자체가 발굴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촬영기자 : 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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