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윤 대통령 결단 없다면 국회가 탄핵해야' 용혜인 국정조사 이상민 이참원_참사 이영광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18일 종료됐다. 이번 국정조사는 10일 연장해 55일 동안 진행되었지만, 여당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 등으로 실제 국정조사 시간은 20여일뿐이었다. 그럼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위법 사례가 드러났다.
처음으로 이상민 장관이 본인의 역할 대응은 총괄 조정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임무를 지체 없이 수행했었어야 했다는 것을 실토한 거거든요. 직무 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던 순간이에요. "둘 중 하나죠. 일부러 그랬거나 아니면 전혀 학습 효과가 없거나.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한덕수 국무총리도 유가족들과 전혀 협의하지 않은 상태로 불쑥 분향소에 찾아가서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이 또 그랬다? 저는 비판받을 걸 알고도 일부러 그랬거나 아니면 학습 효과가 전혀 없는 거라로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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