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는데, 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흡수통일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흡수통일 🔽 자세히 읽어보기
“북 인권 상황, 주민들도 알아야”…북한 인권 공세 예고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른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이,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 인권의 실상과 북한의 정치·사회 상황을 알고 공유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도 실상을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런 발언은 올해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에 힘을 쏟겠다는 예고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통일은 갑자기 찾아오겠죠. 그러나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며 “감성적 접근보다 냉철한 판단과 준비에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당부를 드린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북한 인권 현황 연례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 전까지 통일부가 실질적 재단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북쪽 당국은 유엔 인권 결의 등 외부의 ‘인권 문제’ 제기를 “가장 정치화된 적대적 수단”이자 “주권 침해 행위”라며 비난·반발해온 터라,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에 나설 경우 남북 사이 갈등의 불쏘시개가 될 위험이 있다. 또 권 장관은 윤 대통령이 ‘준비된 통일’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상반기 중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꾸려 ‘신통일미래 구상’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통일미래 구상은 1994년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세부 내용을 채우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권 장관은 덧붙였다. 1990년대 초반 ‘비대칭 탈냉전’ 이후 역대 정부는 남북관계가 좋을 땐 ‘평화’를, 남북관계가 나쁘고 ‘북한붕괴론’이 힘을 얻을 땐 ‘통일’을 강조해온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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