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의대 증원 굳어질라'…의료계, 법원·대학에 결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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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김잔디 기자=2025학년도 대입 수시 합격자 등록이 개시되는 등 대학 입시 일정이 속속 진행되면서 의료계가 '의대 ...

이성민 기자=16일 오전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앞에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 설치한 의대 교육 정상화 촉구 근조화환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2024.12.16 kw@yna.co.kr

의료계 일각에선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해 왔는데, 수시 최초 합격자 등록이 끝나고 이달 말 정시 모집까지 시작하면 이러한 '대안'조차 더는 실현 불가능해진다.의대 증원 이후 정부 등을 상대로 비슷한 가처분 신청이 여러 건 제기됐으나 이번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은 이미 기각됐고, 여러 건의 본안 소송들은 아직 1심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다.의정 갈등 출구 '안갯속' 주수호 후보도 이날 성명에서"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고 파국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 이제는 사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의료농단이라는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은 현재 대법원만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에서"교육부는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으니 총장들이 나서서 정부의 교육 농단을 막아야 한다"며"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국회와 정부는 윤석열의 '사이비 의료개혁'을 중지시키고,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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