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전세사기? 몰랐다'…명의만 넘긴 '바지사장' 정체 SBS뉴스
최근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 1천 채가 넘는 빌라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돈 한 푼 없이 자신의 명의만 주면 됐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의 중간 고리 역할을 하는 이른바 바지사장들은 누군지, 저희가 한번 추적해봤습니다.이 가운데 8채는 26살 김 모 씨가 20억 넘는 돈을 내고 매입한 걸로 나옵니다.젊은 나이에 어떻게 대출도 없이 이 주택들을 구입할 수 있었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부동산 중개인 : 오늘 가능하시면 일단은 가계약 금액을 먼저 200만 원으로 입금을 하시고….]과연 김 씨는 해외에 있을까.[ 안 계신가요?) 전 잘 모르겠어요.]김 씨를 비롯한 20대 집주인들은 돈 한 푼 없이 명의만 내주고 전세 보증금을 떠안으면서 주택을 매입한 이른바 '바지사장'들이었습니다.[A 씨/20대 소유주 : 소유라기보다는 나중에 돈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업계에서는 통상 브로커들이 바지사장에게 빌라 한 채당 300만 원 내외의 뒷돈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단속 강화로 명의 제공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최근에는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등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안상우 기자 : 전세 사기 브로커들과 적극적으로 공모를 했든 아니면 꾀임에 넘어갔든,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을 해 주는 기관들이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청구하는 대상들도 바로 이 바지사장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안상우 기자 : 지금 현재는 '갭투자' 방식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나쁜 집주인들을 미리 걸러내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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