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늘리자'는 김진표 vs '줄이자'는 홍준표 [이슈묍]

김진표 국회의장이 비례의원 5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의장은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토의를 통해 도출해낸 3개 안을 정개특위에 제출했다.▪ 김 의장 제출 선거제도 개편안 내...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의장은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토의를 통해 도출해낸 3개 안을 정개특위에 제출했다.◦ 소선거구제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위성정당 출현 방지 조항 추가 → 지역구 253석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97석으로 50석 증가, 국회의원 정원 350명김 의장이 제출한 3개 안에는 모두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의원정수 증원, 비례 확대'는 정치권과 정치학계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온 정치개혁 방안의 하나라며 김 의장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부정적 국민 여론을 설득하려면 '일하는 국회'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개특위가 지난 1월 외부에 맡겨 1200명을 조사한 결과, 의원정수 확대에 찬성한 응답자는 29.1%, 반대한 사람은 57.7%를 기록했다. 지난 몇년간 나온 조사 결과를 봐도 부정 여론이 70% 안팎으로 늘 높았다. 국회의 '자업자득'이다. 일하는 모습도, 높은 세비도, 온갖 특권도 그대로 둔 채 숫자만 늘려 달라고 해서는 선뜻 동의해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전적으로 국회가 하기에 달렸다.〉홍 시장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고 공약했었다.

〈G7 국가에서 인구 10만명 당 의원수가 가장 많은 영국은 한국보다 3배 이상 많다. OECD 34개국을 보아도 한국보다 인구 10만명 당 의원수가 적은 나라는 일본, 멕시코, 미국뿐이다. 지금도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G7,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적다. 홍 의원의 공약대로 한국의 의원수를 200명으로 줄이면 인구 10만명 당 의원수는 0.39명으로 OECD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적은 나라가 된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공약이 어떤 부분에서 선진국에 걸맞는 정치 문화인지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그가 제시한 근거는 인구 대비 미국의 국회의원 수였다. 홍 시장은 당시"미국 기준으로 하면 한국 국회의원 수는 70~80명이면 적절하다"고 주장했고, 최근에도 이 주장을 다시 꺼냈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는 당시 OECD 평균도 아닌 의원 수 규모가 가장 적은 미국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부 구조가 현저히 다르다는 사실 또한 간과했다는 지적이다.YTN 육지혜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TN24 /  🏆 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갤럽] 이재명 구속 수사 찬성 49% vs 반대 4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수사에 대해 국민 49%는 찬성하고 41%는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적생 더비 매치로 뜨겁게 시작하는 2023 K리그1이적생 더비 매치로 뜨겁게 시작하는 2023 K리그1 축구 울산_현대 윤빛가람 K리그 아마노_준 심재철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수업 중 교사 찌른 고교생 ''살인하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 중앙일보'그 목소리는 이기적이고, 사람을 조종하며 자기중심적인 존재'\r프랑스 고등학교 교사 살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록을 삭제한 적 없다”는 공무원과 검찰 [프리스타일]주말 늦은 밤, 한 공무원이 사무실에 들어갔다. 컴퓨터를 켜고 자료를 삭제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오래 걸리자 폴더를 통째로 삭제했다. ‘디지털 발자국’을 지우는 작업은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휴대전화에선 조금 더 세련된 방식을 사용했다. 강한 자기장을 이용해 데이터를 지웠다(디가우징).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은 삭제하고 대신 포렌식 방지 앱을 설치했다.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된 공용 전자기록을 삭제·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202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차별은 설 자리가 없다'는 놀라운 판결, 이게 끝이 아니다'차별은 설 자리가 없다'는 놀라운 판결, 이게 끝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나중에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장예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거짓으로 드러나는 ‘장모 잘못 없다’는 윤 대통령의 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