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를 신설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떠돌다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이 잇따르면서 병원 간 긴밀한 이송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또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현재 전국에 8대가 운영 중인 닥터헬기(응급 의료용 구조헬기)를 미운영 지역에 1대 추가하고,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중증응급환자 전담 구급차 1대도 새로 도입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도 주요 분야로 담겼다.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를 신설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내용이다.
먼저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간 전원을 지원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에 1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최근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떠돌다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이 잇따르면서 병원 간 긴밀한 이송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마다 한 개씩, 총 4개소의 광역상황실을 설치해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시 응급 수술·시술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체계를 운영하는 데에도 51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중증응급환자 야간·휴일 수술지원에도 62억원이 증액되는 등 응급의료지원발전에만 올해 대비 240억원 증액된 546억원이 투입된다. 또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현재 전국에 8대가 운영 중인 닥터헬기를 미운영 지역에 1대 추가하고,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중증응급환자 전담 구급차 1대도 새로 도입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앞서 복지부는 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까지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6개 권역에서 실시되는 시범사업 대상 기관에 대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기존 대비 최대 2배의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소아의료체계 분야에선 24시간 운영되는 소아상담센터 5개소 신설에 46억원이 편성됐다.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경증환자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에도 올해 2억원에서 45억원 증액된 47억원을 투입한다.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2곳 늘리는 등에는 26억원이 증액됐다.
중증소아환자 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2개소 확충 및 시설·장비 지원 예산에 51억원이 증액됐다. 소아청소년 암진료체계 구축에도 6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소아암 환자에 대한 진단부터 치료, 사후관리까지 완결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 5개소가 육성된다. 소아청소년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공의·전임의 수련보조수당을 신규 지원하는 데 44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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