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잘 베풀고...' '중앙'에 등장한 낯뜨거운 찬양 민언련 중앙일보 조선일보 노조 깜깜이회계 민주언론시민연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노조 재정 운용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도 과감성 있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20일 대기업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조합비 사용 상세 내역의 노동청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6개 종합일간지와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2개 경제일간지가 노조 회계 관련 보도를 시작한 12월 19일의 5년 전인 2017년 12월 19일부터 이정식 장관이 '깜깜이 회계'를 언급하기 전인 2022년 12월 24일까지 신문 지면에 '깜깜이 회계'가 등장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정부‧여당의 발언이나 발의 법안을 단순 인용하느라 '깜깜이 회계'를 사용한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조 재정 운용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깜깜이 회계'란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노동조합 회계와 관련해 '깜깜이 회계'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건 올해 12월 19일부터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노조 재정 투명성' 발언을 내놓은 직후인데요.
연말정산 때 20%씩 세액공제를 받는 세법상 '기부금'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외에"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등도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조선일보의 논리대로라면 노조 회계뿐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서 명시한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단체의 회계를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인데요. 정부가 기부금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정부가 지원하지 못하는 수많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을 내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세액공제는 동일한 소득원에 대한 중복 과세를 방지하고, 납세자 부담능력이나 과세 취지에 맞게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하경 대기자는" 박근혜 정권을 몰아낸 '촛불' 탄핵 집회의 주도세력"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촛불정신을 폄훼한 것입니다. 촛불집회는 박근혜 정부에서 최서원씨 등을 필두로 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돼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9일까지 총 23회 열렸습니다. 독일 비영리 공익‧정치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1000만여 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2017년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민주적 참여권의 평화적 행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인데,"한국인들의 촛불집회가 이 중요한 사실을 전 세계 시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선정이유입니다. 즉,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탄핵 계기이기도 한 촛불집회는 특정 세력이 주도한 것이 아니며, 특정 세력이 주도했다는 주장이야말로 촛불정신을 폄훼하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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