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흉악범 제압 시 물리력 행사, 정당 방위 적용” KBS KBS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경찰 등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하다 오히려 경찰이 입건되는 등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행위·정당 방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하라고 오늘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대검찰청에 “최근 ‘무차별 범죄’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와 정당방위”라며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윤 청장의 지시에 대해, 일부 경찰들은 검거 시 물리력을 행사하다 입건된 사례를 들며 물리력 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비판 한 바 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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