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윤석열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대통령 관저에 숨어서 철망과 차 벽으로 '석열 산성'을 쌓고 숨어 있다. 흡사 중화기로 무장한 조직원들이 지키고 있는 남미의 마약 카르텔 두목의 은신처를 연상시킨다. 내란 수괴다운 모습이다. 부디 이 글이 게시될 때쯤에는 윤석열이 체포돼서 구속되어 있...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윤석열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대통령 관저에 숨어서 철망과 차 벽으로 '석열 산성'을 쌓고 숨어 있다. 흡사 중화기로 무장한 조직원들이 지키고 있는 남미의 마약 카르텔 두목의 은신처를 연상시킨다. 내란 수괴다운 모습이다.
하지만 더 커다란 문제는 폭우와 폭염이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폭염과 폭우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것 뿐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많은 해안가 도시가 물에 잠기고 식수 고갈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남극 빙하 붕괴 등 기후 파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인류 생존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해결해야 하는 지상 과제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기후 환경정책은 이 전에 비해 한 발을 내딛기는커녕 퇴행에 퇴행을 거듭했다.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하지만 이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산업계에 과감한 감축 의무와 책임 비용을 부과하는 기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기후 과학계의 요구처럼 2030년까지 전력 부문 탈석탄을 완수하고 그 빈자리를 원전과 가스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 노동자들이 일자리나 생계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의로운 기후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각 지역에 필요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도 아닌, 반도체 공장을 비롯한 산업계의 용수 공급을 위한 14개 댐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개발과 파괴의 낡은 시스템을 넘어 생물다양성과 자연성을 회복하여 기후, 생태 위기 시대를 극복해야 한다.탈핵이라는 구호를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반응한다. 하지만 탈핵의 시점은 지금이 아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싶지만 산업부문부터 시민들의 일상생활까지 '전기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금 당장 탈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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