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 쓰는 사람이니 꿈을 꿔야겠죠. 그런데 이는 꿈만은 아닐 듯합니다. 꿈이어서도 안 될 듯합니다. 탄핵도 늦습니다. 즉각 체포, 구속이 답이며 원칙입니다. 검찰은 종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구속하고 주범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실도 수사는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어차피 진행되어야 할 일, 친위검찰 ...
검찰은 종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구속하고 주범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실도 수사는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어차피 진행되어야 할 일, 친위검찰 주도로 윤석열 구속 관련 여파를 최소화하고 정국 향방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또 다른 음모입니다. 박근혜처럼 몇 년 살다 나와 또 사면복권 받으면 되지 않겠냐는 모종의 합의겠죠.
그외 4일 새벽 국민의힘의 국회 비상계엄해제 투표 과정 지연 및 방해, 무산을 목적으로 한 내란 실행 동조 관련 활동과 지난 토요일 최소한의 헌법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 시도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조직적 방해도 단죄가 필요합니다.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며 내란 주범 윤석열에 대한 사법처리를 방해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공당이 아닌 아직 어떠한 처벌과 책임도 물어지지 않은 채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내란의 공범 부역자입니다. 즉각 체포, 구속. 이 자명하고 원칙적이며 긴급한 일이 우선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외면한 채 임기 단축 개헌이니, 책임총리제니, 거국내각이니 하는 것은 내란죄에 대한 분명한 헌법적 대응을 막는 내란 동조, 부역 행위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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