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었다. 두 번의 준비 기일을 거쳐 지난 14일부터 일주일에 두 차례씩 변론이 열린다. 첫 변론엔 윤 대통령이 출석 안 했지만, 구속된 후 21일과 23일은 변론에 참여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탄핵 심판 변론에 대해 들어보기 위해 지난 24일 한상희 건국대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었다. 두 번의 준비 기일을 거쳐 지난 14일부터 일주일에 두 차례씩 변론이 열린다. 첫 변론엔 윤 대통령이 출석 안 했지만, 구속된 후 21일과 23일은 변론에 참여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탄핵 심판 변론에 대해 들어보기 위해 지난 24일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한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우리 헌정질서에 가장 심각한 위기가 발생한 상황이라 봅니다. 12.3 계엄선포 자체가 헌정질서를 밑바닥에서부터 침탈한 내란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 또한 상당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경우에도 정치적 리더십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원내 다수당이기에 이런 정부와 여당을 제대로 공략하고 헌정질서 회복에 앞장서야 할 책무를 져야 하는데 너무 빨리 탄핵 이후의 정치공학에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아예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그 대리인들의 주장에 어떤 헌법적, 법률적 의미를 담은 내용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탄핵소추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들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재판부가 아니라 지지자를 향한 발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너무도 표피적인, 입에 발린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은커녕 국민에 대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식의, 너무도 저급한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내란이라는 고통을 안겨준 것도 모자라 자괴감까지 느끼게 만듭니다.""정말 꼴사나운 모습입니다.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무장군인들을 국회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군인들이 국회 본청의 유리창 깨고 본회의장 근처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이 국민들에게 먹혀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일전에 '바이든'과 '날리면'이 있었고, 그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다스의 소유를 둘러싸고 나경원 의원이 '주어가 없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을 업신여기면서 세상을 우롱하는 말장난으로 자기들 행동의 불법성을 가리려는 작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1999년에 헌법재판소가 피의자들은 무죄 추정받는 만큼 그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에 나올 때 구치소의 수의가 아닌 사복을 입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 정장을 하거나 또 약간의 메이크업을 받고 나온 것 자체는 별문제 아니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런 행동이 정규적인 절차 없이, 예컨대 법무부의 양해 수준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사와 징벌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실제 극단적인 상황도 가능했거든요.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신병인도를 거부한다면, 지난번 대통령 체포 당시의 상황이 재발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지금 헌재에는 두 개의 큰 현안이 걸려 있습니다. 탄핵 심판 사건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입니다. 둘 다 법적으로나 사실관계의 면에서 별다른 논란이 없는 만큼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듯합니다. 후자와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은 이미 2월 3일 선고기일이 잡혀 있기도 하고요.
"사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형식을 빌린 내란 행위는 그동안 잠복해 있던 극우세력이 총집결한 계기이자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탄핵 결정이 나게 되면 이 세력들이 무언가 행동으로 나설 가능성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곧장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의 국면으로 넘어간다는 점이 큰 변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보다 대선을 향한 행동에 나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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