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외교가에서는 4년 전 같은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 역시 현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일본교과서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이 무능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항의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일제 강점기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하는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의 검정 심사를 일본 문부과학성이 승인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 무능론’을 재차 꺼낸 것이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4년 전 같은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 역시 현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서 일본의 교과서 검정 승인 문제에 대해 “정부의 잘못도 크다”며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로 일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일본의 도발에 맞서야 한다”며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일외교굴욕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윤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했다. 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기자들에게 “역대 정권은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했다”며 “만일 일본에서 실효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건지 분명하게 밝히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독도에 대한 왜곡 기술이 강화됐던 4년 전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때 문재인 정부의 대응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9년 3월 28일 일본 문부성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 같은 표현이 담긴 교과서를 검정 승인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이태호 당시 외교부 2차관이 나가미네 야스마사 당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했을 뿐, 그 외 추가 조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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