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발언, 선제적으로 선물 보따리 푼 느낌' 정대진 중국 러시아 윤석열 북방외교 이영광 기자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대만 문제를 언급해 러시아와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노태우 정부부터 쌓은 북방외교의 성과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 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 벌어지면 인도 지원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원론적인 입장일 뿐이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인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30년간 했던 우리 북방 외교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일부러 부정하는 방향의 외교할 필요는 없겠죠. 지금도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대통령 발언 때문에 지금 미묘한 파장들이 좀 있는 건데, 방향이 계속 가면 우리 30년간의 성과도 많이 훼손되는 걸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맞습니다. 지금 북핵 문제가 아무리 동결돼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당연히 북한을 설득하는 데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조력자, 지렛대로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북한에는 완전히 기회의 창이 열린 거죠. 중국과 러시아까지 아주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하던 상황이 아니라, 식량도 2500톤, 4600톤 수입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이런 제재 뒷문이 열리고 있고요. 미-중, 미-러 갈등 속에서 자신들은 전술핵 능력을 계속 고도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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