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시민사회단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부결 촉구... "지금까지 이런 후보자 없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의 과거 성범죄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 임명동의안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국회를 향해" 공직자로서의 윤리, 공정성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피해갈 뿐 책임있는 해명은 내놓지 않고있다"면서"법관이 법령을 몰라 위법을 저질렀다며 변명만 하는 후보자에게 사법부를 이끌 자격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불법촬영과 스토킹범죄 등 성범죄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한 사실로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성범죄에 대해 나름 비교적 무거운 형을 선택했다고 당시 생각했다"면서"그런데 양형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국민 눈높이나 피해자에게 감정을 심화시키는 부분이 있었다면 반성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송 상임대표는"여성회원은 총회 자격이 없단 판결은 누구에게 최선인가? 살려달라는 말로 경찰이 위급한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국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은 어떤가. 교화 여지가 있는 20대 젊은 청년이라 감형한 것은 누구에게 최선이었나"라고 되물으면서"본인이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 없다고 답한 것은 과거 판결들보다 더 심각한 말이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단순히 판결 성향이 보수라는 것으로만 설명되지도 않는다"면서"헌법이 국회에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맡긴 이유를 따질 것도 없이, 여태까지 이런 후보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잠시만 주위를 둘러보면 이 후보자보다 훨씬 더 낳은 사람이 차고 넘친다. 대통령의 안목이 우리 모두의 창피함으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민변도 목소리를 더했다.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출사표에 비해 그 대답은 궁색하고 비루했다"면서"법을 잘 몰라 법을 위반했다는 답은 국민의 신뢰를 바닥치게 한다"고 지적했다. 하 사무총장은 이어"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성의도 없었다"면서"일찍이 이런 대법원장 후보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 과반 의석인 168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본회의 표결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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