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저는 대통령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라며 '법원장이 인사권을 통해 판사를 장악하는 등의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현재의 사법부 불신에 대해 '재판지연 문제와, 판사의 성향에 따라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면서 급격한 신뢰하락으로 연결된 것 같다'며 '판사가 어떤 성향이든 판결은 똑같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법관들이 재판의 객관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교과서에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고 되어있지 ‘건국’이 아니다'라는 심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을 국가 건국일로 오해해 답변했다'며 '우리나라는 임시정부수립부터 진행되어,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된 것으로 정정하고 지적하신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다는 주장과 함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한 말이다.
“법원 신뢰하락, 판사 성향에 따른 불신 때문” 이 후보자는 현재의 사법부 불신에 대해 “재판지연 문제와, 판사의 성향에 따라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면서 급격한 신뢰하락으로 연결된 것 같다”며 “판사가 어떤 성향이든 판결은 똑같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법관들이 재판의 객관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재판개입 논란이 있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의 사례에 대해 “잘못됐다고 본다”며 “저는 철저하게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 데 남은 인생을 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법원조직법에 ‘사법행정권으로 심판권을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을 넣어달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법관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다양화되고 이견이 많은 것은 사회 통합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며 “출신의 다양함보다 사고의 다양성, 사람 수에 따른 남녀평등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성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대법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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