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마이데이터 시행, 고객정보 헐값에 알리·테무 팔릴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유통 분야에 도입될 경우 국내 이용자의 정보가 알리익스프레스...

김현경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 "기업의 영업 자유·재산권 침해될 수도" 이상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유통 분야에 도입될 경우 국내 이용자의 정보가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C커머스에 헐값에 팔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과 공공분야에선 이미 도입됐고, 내년 3월에 전 분야 시행을 앞두고 있다.정 교수는"한국경제인협회 발표를 보면 최근 5년간 중국의 빅3 온라인 유통 사업자 성장률은 41%로, 글로벌 유통 시장의 전체 성장률보다 26.4%포인트 높다"며"한국에서 알리와 테무의 월간 이용자 수는 각각 830만명, 797만명으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위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국내 유통사업자 고객이 구매한 상품정보는 물론이고, 회원정보, 지불정보, 배송정보, 포인트 정보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교수는"중국은 2021년 1월 시행된 민법에서 데이터를 민법상의 사적 재산으로 인정했고, 이듬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가치를 측정하는 회계 기준을 신설했다"며"캐나다도 2019년에 데이터 자산 투자 규모와 보유량 등을 추정한 내용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그는"장기적으로 국내 유통 사업자들은 데이터 구축을 위한 투자와 사업을 축소하고, 다른 사업자가 생산한 데이터에 무임승차하는 정책만을 고수하게 될 것"이라며"결국 국내 소비자들의 서비스 질은 낮아지고, 국가 경쟁력은 상실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학회장인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 관련 7대 의문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마이데이터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이나 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기본권은 필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영업의 자유와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재산권 등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전송되는 정보의 항목에 대한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분명하다는 점도 불안 요소"라며"보안이 약한 기업에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전송될 경우 해킹 조직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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