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말고, 9유로 티켓 같은 과감한 정책 필요' 유가 유류세 원유 휘발유 화물 조선혜 기자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유가 시대, 서민 부담 낮추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상수 조선대 경제학 교수는 유류세 인하로 인한 혜택은 서민보다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이며, 차후 정부 세입이 감소해 국가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최근의 고유가 상황은 원유가격 급등 등 외부 변수에 의한 것으로,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수준만큼 물가를 낮추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임 교수는"원유가격 급등은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다. 현재 글로벌 경기를 보면 원유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며"계속해서 고유가가 유지되는 경우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목표로 하는 물가 수준에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비판했다. 또"유류세 인하로 인한 정부 세수 감소분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여기에 연결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도 다 줄어든다. 각각 목적을 가진 세금들인데, 관련 사업에 재원이 들 수밖에 없고, 결국 정부의 지출 부담 압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로 인해 국가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임 교수의 주장이다.
유류세 인하 대신 독일의 '9유로 티켓'과 같은 과감한 대중교통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독일 정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9유로만 내면 1달간 전국 근거리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유류세 최대 인하...두 달 만에 오름세 '일단 멈춤'유류세 ’법정 최대한도’ 37% 인하에 기름값 내려 / 휘발유는 리터당 16원, 경유는 10원 정도 하락 / 국내 주유소 기름값 신기록 행진도 일단 멈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자 장사’ 경고 들어가자…시중은행, 대출 금리 줄줄이 인하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이자 장사’ 경고에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대출 금리를 내리고, 예·적금 금리는 올리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그래?픽!]다시 돌아온 낙수효과…근거는 없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2/7/4/nocutnews/914453647000635822626-1543746412474662913.webp?w=640)
[그래?픽!]다시 돌아온 낙수효과…근거는 없다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 '낙수효과는 허구'라는 결론 내린 뒤 폐지 IMF '낙수효과는 없다' OECD '재벌 기업집단 주도의 수출, 낙수효과를 예전처럼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저희 회사는 유급병가 안 되는데…‘상병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유급병가를 쓸 수 없고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의 경우, 상병수당 대기기간 동안 급여가 보장되지 않아 질병·부상 상황에서도 참고 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유류세 최대 인하...두 달 만에 오름세 '일단 멈춤'유류세 ’법정 최대한도’ 37% 인하에 기름값 내려 / 휘발유는 리터당 16원, 경유는 10원 정도 하락 / 국내 주유소 기름값 신기록 행진도 일단 멈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종민 '공공기관장을 정무직과 전문직으로 나누자'김종민 '공공기관장을 정무직과 전문직으로 나누자' 김종민 홍장표 권성동 공공기관장_임기 알박기_인사 이경태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