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규탄·경고'…대화 이끌던 통일부 이젠 대북압박 선봉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1일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등 남북연락 채널에 불응하고 개성공단 무단사용을 계속하자 직접 카메라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대북 압박의 전면에 나섰다.
에서 북한의 연락채널 무응답에 대해"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500여 자 분량의 짧은 성명은 '강한 유감', '규탄', '강력 경고' 등 강경한 메시지로 채워졌다.당시 류 전 장관의 성명은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가 3달 넘게 이어지자 이를 재개하기 위한 회담을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이번처럼 북한에 대화가 아닌 유감과 규탄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을 통일부 장관이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신준희 기자=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남북 통신선 및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4.11 [email protected].
이 법 46조에는 분쟁해결 방안도 적시돼 있다. 해당 조항에는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한다'고 돼 있다.그러나 남측의 법적 조치가 북한에 실제적인 효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권 장관은 가능한 법적 조치에 관한 질문에"남북 간 합의서가 있지만 그 합의서에 기초해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가능한 조치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북한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북한의 위법 행위를 부각한다는 측면은 있을 수 있으나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북한의 반응을 끌어낼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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