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월 100만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최저임금 적용으로 월 이용료가 206만원으로 오르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7월 열린 토론회에서 '중산층 가정 30대 여성의 중위소득이 32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이용료가 월 100만원 수준이 돼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부가 오는 9월 본격 배치하겠다고 밝힌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관련해 갑론을박 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월 100만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최저임금 적용으로 월 이용료가 206만원으로 오르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공급이 줄다 보니 이용료는 상승세다. 지난해 가사도우미 이용료는 전년보다 5.7% 상승했다. 현재 기준 돌봄 서비스 비용은 통근형은 시간당 1만5000원 이상, 입주형은 월 350만~450만원 선이다. 지난달 아이를 낳고 아이돌보미를 고용하고 있는 윤모씨는 “오전 9시~저녁 6시까지 15일간 이용하는 비용이 206만4000원이다. 정부 지원으로 실제로 내는 건 57만원인데 만약 돈을 우리가 다 내야 했다면 엄두를 못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급물살을 탄 것도 ‘저렴한 가격’ 때문이었다. 홍콩·싱가포르 모델처럼 월 100만원 수준의 이용료를 내게 해 가계의 돌봄 부담을 덜자는 취지였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7월 열린 토론회에서 “중산층 가정 30대 여성의 중위소득이 32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이용료가 월 100만원 수준이 돼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료 비싸져 실효성↓" vs"영어 배울 수 있어" 결국 정부가 최저임금에 따라 월급을 206만원으로 책정하자 부모들 사이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불판이 나오고 있다. 4살과 2살 아이를 키우는 권모씨는 “그나마 저렴한 이용료가 메리트라고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5살 딸아이를 키우는 조모씨는 “저 정도 가격이면 근로 시간을 조금 줄여 한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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