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토안보장관 '즉각 추방 폐지 후 불법입국 시도 50% 줄어'
콜롬비아에서 온 이주민들이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자쿰바에 있는 국경벽 인근에서 나뭇가지로 급조한 천막 앞에 앉아 있다. 2023.5.14
김동현 기자=미국 정부가 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하는 '42호 정책'을 종료한 이후 남부 국경을 통한 입국 시도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밝혔다.국경순찰대는 42호 종료 직전에는 국경에서 하루 1만명이 넘는 이주민을 마주쳤지만, 지난 12일에는 약 6천300명, 13일에는 4천200명으로 줄었다는 게 마요르카스 장관의 설명이다.이 정책이 폐기되면 미국 입국이 쉬워질 것이라는 생각에 이주민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대거 몰렸고, 불법 입국 시도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됐다.그는 정부가 이주민에게 미국에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지를"매우 분명하게 전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42호 종료에 맞춰 이주민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망명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합법적으로 입국할 경로를 확대하면서 불법으로 입국할 경우 바로 추방하고 5년간 재입국을 금지하며 형사 처벌도 할 수 있게 했다.또 아직 재입국을 금지하거나 형사 처벌한 사례는 없지만 추방된 이들이 다시 불법 입국을 시도할 경우 그렇게 처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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