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정부가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제원 방안을 검토한다.
오진송 기자=정부가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제원 방안을 검토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논의했다.그간 비용 부담과 구인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나 금융·조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더 많은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 문턱도 낮춘다.2021년 가족친화 수준 조사 결과 가족친화제도 인증 기업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 향상 59.7%, 생산성 향상 51.5% 등 효과가 있었다.다만 전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을 위한 서류 제출 등 행정 부담과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했다.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증 주기를 신규 3년 후 연장 시 3년으로 확대 개편한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세조사 유예, 수출신용 보증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그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은 부정수급 우려 때문에 산모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정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어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지침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20∼49세 모든 남녀는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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