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크면 너무 늦어요. 어린이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바로 지금, 탄소배출 을 훨씬 많이 줄여야 해요.'
"우리가 크면 너무 늦어요. 어린이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바로 지금, 탄소배출을 훨씬 많이 줄여야 해요." 긴 가뭄과 장마가 번갈아 오고 식수와 농작물은 물론 생태계가 변해버린 지구에서 살아야 할 위기에 놓인 어린이들이 소송을 냈다. 현재의 탄소감축 목표로는 '회복 불가능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으므로 더 높은 감축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는 취지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단'은 13일 헌법재판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현행 NDC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미래 세대인 어린이 62명이 이번 소송의 직접 청구인으로 나섰다. 특히 2017년 이후 출생한 5세 이하 아이들과 태아 등만 39명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변호사는"이번 기후소송의 청구인들은 현세대 중 가장 어린 세대로 허용가능한 탄소배출량이 이미 대부분 소진됐기 때문에 이전 세대보다 한참 적은 양의 탄소를 배출해야 한다"며"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피해, 부담을 가장 크게 떠안게 돼 있다"고 말했다.소송단은 지난해 8월 나온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의 분석 내용 등을 토대로 한국이 매년 약 7억톤씩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한다면 한국의 탄소예산은 2024년이면 소진된다고 주장했다. 탄소예산은 지구온도 상승 임계점에 다다르기까지 배출 가능한 탄소의 양을 말한다. 지구 온도 상승을 1.7도씨 혹은 2도씨 내로 제한하겠다고 목표치를 완화해도 1.7도씨 목표의 경우 2027년에, 2도씨 목표의 경우 2031년에 탄소예산이 소진된다. 이후에도 어쩔 수 없이 탄소배출을 계속하게 될 아이들은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기후변화 상황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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