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투기꾼이냐'…6·17 대책 소급 적용 논란 SBS뉴스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 입주 예정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분양 당시에는 비규제지역으로 시세의 최대 70%까지 담보 대출이 가능했지만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뒤 대출 금액이 시세의 40%로 줄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이처럼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 대부분은 6·17 대책 이전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입니다.하지만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편입되다 보니 신규 분양 물량이 많았던 검단신도시 등에는 입주를 앞두고 잔금 마련을 못해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많습니다.[30대 인천 송도 입주 예정자 : 서민인 제가 70%를 받고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려 했던 게 불법입니까?]정부가 투기세력을 근절하려다 되레 실수요자 피해만 키웠다는 겁니다.
[고성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투기꾼들보다 실수요자들이 더 많다는 거죠.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실수요자에 대한 손실 부분이 더 클 수도 있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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