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나오면 집값 오른다'…투기 못 잡고 불신만 남아 SBS뉴스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대책이 무엇이 문제고 대안은 없을지, 제희원 기자가 여러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이렇게 정부의 공언과 거꾸로 가는 집값은 부동산 대책을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대책 때마다 잠시 움츠렸다 튀어 오르는 집값에 청년들의 절망감은 더 커졌습니다.돈줄 계속 조이고 규제 지역은 계속 추가하는 엄포식 규제의 효과에 대한 의문은 커지고 있습니다.규제를 추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개발 정책을 내놓는 엇박자가 문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정흔/감정평가사 : 규제 대책이 나와도 뒤따라서 개발 대책이 나오니까 그게 자극이 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집을 사겠다는 욕망이 자꾸 커지는 이유는 자꾸 집값이 오르기 때문이거든요.][박용대/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두 주택인 사람들부터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해서 주택을 사더라도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균형 발전 차원의 지방 투자,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투기 전력자 고위 공직 배제 등 솔선의 의지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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