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 국방부가 결국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범죄 혐의를 빼고 수사기..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 국방부가 결국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범죄 혐의를 빼고 수사기록만 경찰에 넘겼습니다. 혐의 적용 대상자 자체도 8명에서 2명으로 줄였습니다. 처음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사단장 혐의를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그대로 된 셈이라 논란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대대장 2명에게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논란이 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4명은 "문제가 식별됐지만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다"며 혐의 없이 사실관계만 적어 경찰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당초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사단장을 포함해 8명 전원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하급 장교들 혐의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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