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임금 줄이자'는 윤 대통령, 이건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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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농업인력 적정임금 11만 원 이하' 내걸었다가 후폭풍 맞은 나주시... 어설픈 정책은 그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칼국숫집 주인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문제를 더 잘 알고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력시장은 나주 시의회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한때 11만 원으로 낮아졌던 임금은 또다시 14~15만 원으로 올랐다. 그마저도 일손을 구할 수가 없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캠페인이 벌어지자 나주를 떠났기 때문이다. 나주시내에 외국인 노동자의 일당을 제한하겠다는 현수막이 게시되자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현수막의 내용이 너무 부끄럽고 낯 뜨겁다"면서 "만약,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한국인 노동자였어도 이런 현수막을 내걸 수 있었을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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