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귀갓길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정감사장에 나와 재판 과정에 느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피해자가 용서하지...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도 판사가 형량을 깎아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검찰에 책임을 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여 질타를 받았습니다.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재수사에서 성범죄 시도가 드러나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하면 판사가 형량을 줄여주는 현실을 꼬집은 겁니다.수감 중인 가해자는 최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 재판 결과에 따라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의원들은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갈 수 있는 공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돌려차기 사건의 검찰 초동수사도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전국 기사목록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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