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다른 세계관... 절망과 환멸의 '3P 정치' 끝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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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다른 세계관... 절망과 환멸의 '3P 정치' 끝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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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 대표 연속 인터뷰③]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소셜 코리아에서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소수정당의 문제진단과 정책비전을 청해 듣는 연속 서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소수정당들이 제 목소리를 전달할 언로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소셜 코리아가 소수정당의 언로가 되어 보고자 합니다. 2주에 걸쳐 기본소득당,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선택 대표들이 각 정당의 비전을 밝힙니다. 나름의 대안 담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입장과 전략을 달리하고 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당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양대 정당은 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주류 정당이 모두 책임정치에서 이탈함에 따라 국회는 검수완박, 양평고속도로 같은 가장 시끄러운 문제를 다루는 곳일 뿐, 기후위기, 인구위기, 불평등 같은 정작 중요한 문제를 다룰 수 없는 곳, 반대와 거부권만 있는 비토크라시의 공간이 됐습니다.""진보정당들 또한 성찰의 부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공수처 개정안, 검수완박 찬성처럼 거악 척결에 세계관에 따른 선택이 반복되었습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후 정책적 혁신은 뒤처지고, 양당보다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식의 양적 경쟁이나, 기본소득 같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에 경도됐습니다.""좀 더 정확히는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새로운종류의 정당이란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새로운 문제들에 대응해서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방법론이 아닌 다양한 방법론을 실용적으로 사용하며 문제해결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개방적 협업툴과 같은 성격의 정당이 필요하고 새로운선택은 그런 정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려면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할 텐데요. 이들은 언제까지나 약자도, 소수자도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에 자연스레 다수가 될 시민들이며 주류가 될 시민집단입니다. 그렇기에 새로운선택의 정치는 새로운 시민들에게 낡은 시혜와 동정의 눈길을 주는 정치가 아니라 당당히 주권자로 호명하는 정치가 될 것입니다.""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비전은 '국가 개조론'이 아닌 '정치적 우선순위'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통치가 실패했고,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두 정권 모두 국가 개조론이라는 반리버럴한 정치관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장기간의 저성장체제로 이미 돌입했습니다. 이것은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성공의 역설입니다. 이제 한국경제는 어떤 선진 경제로 나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기로에 있습니다. 저성장과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전환의 과정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리고 담담하게 갈 것인지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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