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절정이다'…전세 피해 수습 나선 정부, 앞으론 이렇게 (풀영상) SBS뉴스
이렇게 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기 돈 안 들이고 집을 여러 채 사들인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이 핵심입니다.전세가가 매매가와 같아도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보증보험의 허점을 악용한 겁니다.피해 예방책으로 정부는 보증보험 가입대상의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매우 위험한 계약이라고 보고 보증대상에서 배제하고 임차인들에게도 이런 물건은 회피하도록 저희들이 미리 경고를 하는 겁니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임대인이 먼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임대사업 등록을 허용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추가 등록을 제한할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는 처벌을 더 무겁게 하기로 했습니다. 직무 위반으로 집행유예만 받아도 중개사 자격을 취소한다는 방침입니다.경찰 수사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373명이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지금은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자격이 취소되는데,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합니다.
공인중개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신용정보, 세금과 이자 체납 여부, 전입세대 열람 권한을 주고 임차인에게 전세가율은 얼마인지, 확정일자는 언제인지 등을 알려줄 의무를 부여합니다.세입자는 중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야만 중개사 자격 취소가 가능해서 형법상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중개사는 걸러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국토부는 이에 대해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전세 구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한테 속지 않도록, 안심전세 앱이라는 것도 내놨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집의 전세 보증금은 얼마가 적정한 건지, 또 전세금 보험에 들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제가 세 들어가고 싶은 집의 주소를 입력하면 이렇게 참고용 매매 시세가 나옵니다.현재는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등의 정보만 확인 가능한데,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지방 광역시로 범위가 확대됩니다.계약 당시 전세 보증금인 2억 2천660만 원은 적정 보증금 범위를 넘어서고 전세금보험 가입도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종합해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세 사기 등으로 이미 실거래가가 뻥튀긴 된 지역에서는 전세 사기 의심 매물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는 겁니다.그러면 오늘 정부 발표 내용, 경제부 이혜미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이혜미 기자 : 전세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계약들이 주로 201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지금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계약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 아, 내가 피해를 당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2년 단위로 이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 초 전세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내년에 만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내년까지는 최소한 전세 사기란 피해가 계속 터져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혜미 기자 : 일단 사전 예방이 많이 포함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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