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계단식 빌라 줄인다…건물 높이제한 완화
이재희 기자=서울 한 빌라촌의 모습. 2022.5.25 [email protected]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 협의를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이런 규제 완화는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단식으로 꺾인 형태의 빌라를 줄일 수 있다.높이 규제가 2∼3층 저층 건물에도 적용되면서 계단형 빌라를 양산해왔다.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8월부터 높이 규제 완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윤동진 기자=3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 수도권 3차 사전청약의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청이 시작된 6일 하남 덕풍동에서 바라본 하남 교산 지구 일대의 모습. 2021.12.6 [email protected]다른 개발사업지구와 마찬가지로 공공주택지지구도 건축물 이격 거리 기준을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풍력 발전설비도 공작물 축조 신고 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 확보를 위해 5m 이상인 설비는 내진설계·내풍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지금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동물병원 입점이 가능한 지역이 한정돼 있다. 전용주거지역에는 들어갈 수 없고, 일반주거지역엔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상반기 안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1인 가구 증가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부엌, 거실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대규모 임대주택 서비스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옥상 출입용 승강기도 승강기탑·계단탑과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해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 높이·층수에 산정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꾼다.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주거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바닥난방 설치 규제도 완화되면서 대형화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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