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현재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등 전 정부에서 여론의 주목 받은 일들을 감사하고 있다. 감사원 표적감사 오비이락
정권이 바뀌고 감사원도 바뀌었다. 그전 문재인 정부에서 다소 의문이 남았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어민 북송 사건은 물론, 'K-방역'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코로나19 대응까지 전방위 감사가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일어날 당시에는 권력의 힘에 의해 은폐됐을 수 있는 비위나 미비점을 밝혀내 고쳐야 한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그 방식이다. 현재까지 감사원의 행보를 보면 그러한 의심을 지우기가 어렵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로, 여권으로부터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사퇴 압력을 받고 있지만 임기가 보장돼 있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이 사퇴를 거부하자 감사가 시작됐다. 방통위는 정기감사이기라도 하지만, 권익위는 특별감사다. 감사원법엔"직무에 관하여 독립 지위"…'표적감사' 논란 불러일으킨 감사원장 발언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감사원은 이날 밤 9시쯤 보도참고자료를 내고"법제사법위원이 예, 아니오로 답변할 것을 전제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은 그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감사원이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해야 하는 것은 불변의 과제이지만,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도 정부가 일을 잘하도록 하려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코로나19 백신 수급은 왜? 전문가"지금은 감사 아닌 지원할 때"사진공동취재단한국은 세계 주요국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뒤늦게 시작한 편에 속한다.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영국은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 사이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한국은 2021년 2월에야 코로나19 의료진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입소자 접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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