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퍼주기' 교육교부금 5년뒤 학생 1인당 2천만원

정부 교부금 추이 분석해보니국세 20% 교육청에 강제지원年4%씩 늘어 눈덩이 지원금학령인구는 5년뒤 14% 줄어

학령인구는 5년뒤 14% 줄어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늘어 5년 뒤에는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이 사상 처음 2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매일경제는 기획재정부의 교육교부금 지원 전망과 교육부의 초·중·고교 학생 수 전망치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올해 1456만4000원에서 2028년 2036만5000원까지 늘어 처음으로 2000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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